		보도참고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이병래 과장 (2156-9710)		담 당 자	이한진 사무관 (2156-9713)
배 포 일	2009. 7. 22.(水)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제 목 : 금일 국회를 통과한「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

※ 법안 개요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고, 상세내용은 08.10.13일자 보도자료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금산분리 규제개혁 관련 (☞ 시행일 : 10.10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4%)를 상향조정

:  (현행) 4% → (개정) 9%

ㅇ 다만, 산업자본의 私金庫化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산업자본인 대주주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

￭ (사전심사) “4% 초과+최대주주(or 경영참여)”시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시 지분율 이상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 제한 가능

￭ (사후감독) 대주주-은행간 거래제한 규제 및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수준 강화, 필요시 대주주 임점검사 실시 등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투자자)으로 출자한 경우,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기준 변경

(i) 산업자본인 유한책임사원이 단독으로 출자하는 지분한도

: (현행) 10% → (개정) 18%

(ii)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각각 유한책임사원으로 PEF에 출자한 지분 합계액의 한도

: (현행) 30% → (개정) 36%

□ 공적 연기금*은 내부에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봄

※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국회의 통제(국정감사 등)를 받는 연기금

2. 비은행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관련 (☞ 시행일 : 공포후 4개월)

은행을 子회사로 갖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

ⅰ)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방식(子회사)으로 허용

※ 지주회사 내에 은행이 없고, 보험회사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지주회사

ⅱ)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직접 지배 이외에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방식(孫子회사)도 허용

※ 지주회사 내에 은행․보험회사가 없고,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회사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지주회사

☜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도 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활용한 과도한 계열사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5+2년)

ㅇ 비은행 지주회사로 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상 적용되는 각종 행위제한* 적용 유예기간을 5년(2년 연장 가능) 부여

* 例示)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 보험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

☜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 등으로 연결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큰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전환을 촉진

3.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활성화 관련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금융 子회사 간 임직원 겸직, 업무위탁 등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내부통제장치․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부작용 방지

☜ 은행-증권-보험 등 자회사간 연계영업 강화와 중복기능 통폐합으로 금융지주회사 특유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해외진출시 지주회사 소속 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 손자회사의 해외 曾孫회사 지배 등을 허용

☜ 공동출자를 통해 서로 다른 자회사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法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으로 이를 보완

☜ 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지주회사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 내 M&A 활성화에 기여

4. 개정법률의 기대효과

(1)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i)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시에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국내 은행산업 발전에 이바지

(ii) 위기시 은행자본 확충에 있어 다양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재정(財政)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수 있음

(2) 보험․금융투자 등 非은행 금융산업의 선진화 계기

□ 금산분리 규제개혁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ㅇ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사업구조 선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험․금융투자 등 非은행 금융산업의 병행 발전을 도모

※ 세계 20대 은행 중심 금융그룹 중 14개(70%), 금융투자 중심 금융그룹 중 18개(90%)가 지주회사 사업구조를 채택 (자본시장연구원, 08년)

(3) 금융지주회사의 발전 기반을 강화

□ 최근 대부분의 대형시중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상황에서   (☜ KB, 신한, 우리, 하나, SC)

ㅇ 임직원 겸직, 업무위탁 허용 등으로 은행계 IB 출현과 Matrix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 금융그룹의 계열사(수직적)를 고객․상품․지역별 사업부(수평적)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영관리체제를 의미

(4)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통합금융감독이 가능

□ 현행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i) 총수의 지배력을 보강해 주던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교차출자 등이 금지되므로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화

(ii) 비금융회사까지도 포괄하는 통합금융감독*을 받게 되므로 그룹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감소

*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기준으로 묶어 자본적정성을 규제하고 경영지도기준 등 검사․감독을 수행하며 업무보고서를 공시